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3두4973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4.12.1.(215),1968]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03년
2. 대구지법 2003. 10. 28. 선고 2003가합1087 판결
[부당이득금] 항소[각공2004.2.10.(6),133]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86년
3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5누301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][공1986.12.1.(789),3045]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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